대통령이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앵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나왔습니다.
탄핵소추 이후 헌재의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대통령 체포와 구속 등 주요 국면마다 정국도 요동쳤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 12·3비상계엄을 주도하거나 가담·방조·선동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12·3비상계엄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탄핵심판 5대 쟁점이었던 △비상계엄선포가 요건을 갖추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이 적법했는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해비상.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한 말이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로 국정이 마비돼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하게 지적.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
윤석열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3일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소추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사건을 매듭짓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12·3비상계엄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com /사진=홍효식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3일비상계엄선포일 기준으로는 123일째 파면 결정이 나왔다.
계엄부터 파면까지 숫자로 되돌아봤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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